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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경정 신청서 양식 - 대법원 양식

하루살이로 2022. 10. 16. 1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 경정 신청서 양식을 공유해 봅니다. 판결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판결 경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정신청은 판결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문 표현상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양식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20...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20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판결경정신청서양식
판결(결정)경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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